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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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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도886 판결
  [상해·공무집행방해][공1994.11.1.(979),2909]
   상해 공무집행방해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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